민간위탁 VS 보조사업

기준 : 시 소관사무

- 민간위탁 :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운영

- 보조사업 :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민간위탁 VS 사용수익허가 

기준 : 공공, 공익성 (순익창출) 

- 민간위탁 :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대 시민 서비스 향상 위해 행정서비스 제공

- 사용수익허가 : 허가받은 자가 수익 기대하며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후 사적재 공급 수익활동을 하는 것

민간위탁 VS 용역 

기준 : 비권리/ 비의무성, 능률성/지속성 

- 민간위탁 :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함

- 용역 : 단순지원사무이거나 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 사무를 민간이 수행

민간위탁 VS 공공위탁 

기준 : 경쟁가능성 

- 민간위탁 :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 가능함

- 공공위탁 : 수탁기관 선정시 경쟁원리 적용 불가능 또는 공공성이 커서 경쟁원리 적용 불가

민간위탁 보조사업 

기준 : 책임성 

- 민간위탁 :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 

- 대행 : 행정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실무를 대행기관이 행하게 하고 법률 효과는 행정기관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