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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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쓰레기
,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 중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주로 가정용폐기물을 가리킵니다. 또 폐기물 처리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것으로, 여기서 처분은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해역배출 등의 최종처분을 포함합니다.
2010년 현재 폐기물 처리량은 하루에 365,154톤이며 이중 생활폐기물은 49,159톤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60.5%), 소각(21.6%), 매립(17.9%) 순이며, 처리주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59.4%), 처리업체(40.2%), 자가처리(0.4%)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작업이나 시설운영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변화된 것은 IMF 구제 금융 시점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당시 국가적 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 공공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경우 재정과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직접적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에서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의 비정립
둘째 - 다양한 사무의 위탁기업 선정을 위한 계약법적용의 한계성
셋째 - 입찰과정의 불투명성과 위탁업체 선정과정상의 선정기준의 불합리
넷째 - 민간위탁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력관리 및 위탁운영비의 과소ㆍ과대 예산집행
다섯째 - 민간위탁을 감독하는 감독관과 위탁기업의 유착 및 감독방법론의 부재
여섯째 - 위탁기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의 미정립 및 부재
위와 같은 종합적인 문제들이 지자체의 다양한 민간위탁 사무별로 문제가 되어 이슈화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위탁기업의 문제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분야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책자는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연구가 미미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분야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해당 분야의 한 교과서로서 또 국내 관련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새로운 분야를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목차>
[제 1편 생활폐기물 처리]
1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의의/3
1절 폐기물의 개념/3
2절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념/14
2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역사/18
1절 도시청소의 역사/18
1절 도시청소의 역사/18
3장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24
1절 2010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4
2절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전국 총괄)/44
4장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현황/68
1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현황/68
2절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실태/71
3절 해외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실태 - 미국, 일본/84
[제 2편 민간위탁]
5장 민간위탁 제도의 분석/95
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95
2절 민간위탁의 법 제도적 배경/108
6장 민간위탁의 추진과정 검토/124
1절 민간위탁의 추진과정/126
2절 미국의 민간위탁 추진과정/129
[제 3편 민간위탁 서비스 계약]
7장 민간위탁 조례제정/133
1절 조례의 정의/133
2절 조례 제정 과정/137
3절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141
4절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검토/146
5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167
6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조례 사례/176
7절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180
8장 민간위탁의 계약/184
1절 계약의 정의/184
2절 용역의 정의/186
3절 계약의 형태 및 방법 검토/188
4절 낙찰제의 종류/209
5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223
6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계약방안 결정/230
7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231
8절 민간위탁기간 결정/232
9절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237
10절 단독계약 및 공동계약 결정/240
11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계약현황/246
9장 입찰서류 작성/250
1절 입찰공고문/250
2절 과업지시서/256
3절 제안요청서/264
1절 입찰공고문/250
2절 과업지시서/256
3절 제안요청서/264
4절 위․수탁계약서/302
10장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사항/329
1절 감사원 민간위탁 지적사항/329
1절 감사원 민간위탁 지적사항/329
2절 계약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335
3절 최근 3년간 국내주요일간지 민간위탁 개선사항관련 보도 주요이슈/338
[제 4편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
11장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의 개요/345
12장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이론/348
1절 민간위탁 원가산정 이론/348
2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이론/369
13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관련법령/378
1절 관련법령/378
2절 관련법령 조문/378
1절 관련법령/378
2절 관련법령 조문/378
14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관련 규정/394
1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관련 규정/394
2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원가산정 관련규정/404
15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과정/413
1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과정/413
2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원가산정 과정/414
1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과정/413
2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원가산정 과정/414
16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사례/415
1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415
2절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433
3절 자동집하시설/451
4절 재활용 선별시설/460
17장 계약금액 조정제도/468
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468
2절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469
3절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474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475
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468
2절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469
3절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474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475
18장 변동상황 예측기법/482
1절 민감도 분석/482
2절 시나리오 분석/485
19장 계약심사규정의 이해/492
1절 계약심사제도의 개요/492
1절 계약심사제도의 개요/492
2절 용역계약심사/499
3절 계약심사 관련 문의내용/506
20장 정부지출관련 감사원 지적사항/509
1절 감사원 지적사항/509
[제 5편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21장 공공서비스 평가의 의의/515
1절 평가의 의의/515
2절 평가의 배경/519
3절 평가의 목적/524
22장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의의/527
1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의의/527
2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목적/528
1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의의/527
2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목적/528
3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배경/530
4절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평가의 법적근거/542
23장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방법/545
1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방향/545
2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절차/546
3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기법/554
1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방향/545
2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절차/546
3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기법/554
24장 민간부문의 평가방법론 연구/562
1절 BSC(Balanced Score Card)모델 검토/563
2절 MB(Malcom Baldrige)모델 검토/565
3절 TQM과 TQS / TQEM/568
1절 BSC(Balanced Score Card)모델 검토/563
2절 MB(Malcom Baldrige)모델 검토/565
3절 TQM과 TQS / TQEM/568
4절 SLA(Service Level Agreement) 협약/572
25장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평가제도의 분석/574
1절 선행연구 검토/574
2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58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583
3절 기존 민간위탁 평가제도의 문제점/587
4절 기존 민간위탁 평가제도의 개선사항/589
26장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591
1절 MB모델, BSC의 적용가능성 탐구/591
2절 MB모델과 BSC의 연관관계 분석/593
3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594
1절 MB모델, BSC의 적용가능성 탐구/591
2절 MB모델과 BSC의 연관관계 분석/593
3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594
27장 서비스평가지표 활용방안/611
1절 평가지표 운영방안/611
2절 평가결과의 활용방안/615
참고문헌/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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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쓰레기
,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 중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주로 가정용폐기물을 가리킵니다. 또 폐기물 처리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것으로, 여기서 처분은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해역배출 등의 최종처분을 포함합니다.
2010년 현재 폐기물 처리량은 하루에 365,154톤이며 이중 생활폐기물은 49,159톤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60.5%), 소각(21.6%), 매립(17.9%) 순이며, 처리주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59.4%), 처리업체(40.2%), 자가처리(0.4%)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작업이나 시설운영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변화된 것은 IMF 구제 금융 시점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당시 국가적 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 공공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경우 재정과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직접적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에서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의 비정립
둘째 - 다양한 사무의 위탁기업 선정을 위한 계약법적용의 한계성
셋째 - 입찰과정의 불투명성과 위탁업체 선정과정상의 선정기준의 불합리
넷째 - 민간위탁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력관리 및 위탁운영비의 과소ㆍ과대 예산집행
다섯째 - 민간위탁을 감독하는 감독관과 위탁기업의 유착 및 감독방법론의 부재
여섯째 - 위탁기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의 미정립 및 부재
위와 같은 종합적인 문제들이 지자체의 다양한 민간위탁 사무별로 문제가 되어 이슈화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위탁기업의 문제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분야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책자는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연구가 미미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분야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해당 분야의 한 교과서로서 또 국내 관련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새로운 분야를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목차>
[제 1편 생활폐기물 처리]
1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의의/3
1절 폐기물의 개념/3
2절 생활폐기물 처리의 개념/14
2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역사/18
1절 도시청소의 역사/18
1절 도시청소의 역사/18
3장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24
1절 2010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4
2절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전국 총괄)/44
4장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현황/68
1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현황/68
2절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실태/71
3절 해외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실태 - 미국, 일본/84
[제 2편 민간위탁]
5장 민간위탁 제도의 분석/95
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95
2절 민간위탁의 법 제도적 배경/108
6장 민간위탁의 추진과정 검토/124
1절 민간위탁의 추진과정/126
2절 미국의 민간위탁 추진과정/129
[제 3편 민간위탁 서비스 계약]
7장 민간위탁 조례제정/133
1절 조례의 정의/133
2절 조례 제정 과정/137
3절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141
4절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검토/146
5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167
6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조례 사례/176
7절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180
8장 민간위탁의 계약/184
1절 계약의 정의/184
2절 용역의 정의/186
3절 계약의 형태 및 방법 검토/188
4절 낙찰제의 종류/209
5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223
6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계약방안 결정/230
7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231
8절 민간위탁기간 결정/232
9절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237
10절 단독계약 및 공동계약 결정/240
11절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계약현황/246
9장 입찰서류 작성/250
1절 입찰공고문/250
2절 과업지시서/256
3절 제안요청서/264
1절 입찰공고문/250
2절 과업지시서/256
3절 제안요청서/264
4절 위․수탁계약서/302
10장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사항/329
1절 감사원 민간위탁 지적사항/329
1절 감사원 민간위탁 지적사항/329
2절 계약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335
3절 최근 3년간 국내주요일간지 민간위탁 개선사항관련 보도 주요이슈/338
[제 4편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
11장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의 개요/345
12장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이론/348
1절 민간위탁 원가산정 이론/348
2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이론/369
13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관련법령/378
1절 관련법령/378
2절 관련법령 조문/378
1절 관련법령/378
2절 관련법령 조문/378
14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관련 규정/394
1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관련 규정/394
2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원가산정 관련규정/404
15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과정/413
1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과정/413
2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원가산정 과정/414
1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과정/413
2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원가산정 과정/414
16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사례/415
1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415
2절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433
3절 자동집하시설/451
4절 재활용 선별시설/460
17장 계약금액 조정제도/468
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468
2절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469
3절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474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475
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468
2절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469
3절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474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475
18장 변동상황 예측기법/482
1절 민감도 분석/482
2절 시나리오 분석/485
19장 계약심사규정의 이해/492
1절 계약심사제도의 개요/492
1절 계약심사제도의 개요/492
2절 용역계약심사/499
3절 계약심사 관련 문의내용/506
20장 정부지출관련 감사원 지적사항/509
1절 감사원 지적사항/509
[제 5편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21장 공공서비스 평가의 의의/515
1절 평가의 의의/515
2절 평가의 배경/519
3절 평가의 목적/524
22장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의의/527
1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의의/527
2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목적/528
1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의의/527
2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목적/528
3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배경/530
4절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평가의 법적근거/542
23장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방법/545
1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방향/545
2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절차/546
3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기법/554
1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방향/545
2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절차/546
3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기법/554
24장 민간부문의 평가방법론 연구/562
1절 BSC(Balanced Score Card)모델 검토/563
2절 MB(Malcom Baldrige)모델 검토/565
3절 TQM과 TQS / TQEM/568
1절 BSC(Balanced Score Card)모델 검토/563
2절 MB(Malcom Baldrige)모델 검토/565
3절 TQM과 TQS / TQEM/568
4절 SLA(Service Level Agreement) 협약/572
25장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평가제도의 분석/574
1절 선행연구 검토/574
2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58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583
3절 기존 민간위탁 평가제도의 문제점/587
4절 기존 민간위탁 평가제도의 개선사항/589
26장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591
1절 MB모델, BSC의 적용가능성 탐구/591
2절 MB모델과 BSC의 연관관계 분석/593
3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594
1절 MB모델, BSC의 적용가능성 탐구/591
2절 MB모델과 BSC의 연관관계 분석/593
3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594
27장 서비스평가지표 활용방안/611
1절 평가지표 운영방안/611
2절 평가결과의 활용방안/615
참고문헌/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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