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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조례 및 계약방안 수립이 민간위탁성과를 좌우한다
.
<목차>
[제 1편 민간위탁]
1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1
1절 민간위탁의 배경 및 의의/1
2절 용어의 정의/10
3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근거/14
4절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차이/17
5절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19
2장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배경/22
1절 민간위탁과 규제완화/22
2절 민간위탁 관련법/24
3절 민간위탁사무 분야별 관련법/28
3장 민간위탁 추진과정/33
1절 국내 민간위탁 추진과정/33
2절 미국의 민간위탁 추진과정/36
4장 민간위탁 운영현황/38
1절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38
2절 세출예산서 분석 그래프/43
5장 민간위탁 및 위탁기관의 유형/47
1절 위탁 방식에 따른 구분/47
2절 계약 성격에 따른 구분/48
3절 계약 유형에 따른 구분/50
4절 시설과 사무에 따른 구분/51
5절 민간위탁 유형에 따른 구분/53
6절 위탁기관의 유형/55
6장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58
1절 현행 민간위탁 대상사무/58
2절 민간위탁사무 조사방법론/61
3절 정부사무 민간위탁 전환 감사원 권고사항/63
7장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65
1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선정 기준/65
2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사례 : 하수처리시설/68
8장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71
[제 2편 민간위탁 조례운영방안]
1절 조례의 정의/77
2절 조례 제정 과정/81
11장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검토/93
1절 조례 제정권의 근거 및 범위/93
2절 조례제정 기준/97
3절 민간위탁 표준 조례 조항/107
12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113
1절 지침서/113
2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제안/114
3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사례/125
13장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128
[제 3편 민간위탁 계약관리방안]
14장 계약 및 용역의 정의/135
1절 계약의 정의/135
2절 용역의 정의/137
15장 계약방법 및 낙찰제의 종류/140
1절 계약의 형태 및 방법 검토/140
2절 낙찰제의 종류/148
16장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153
1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153
17장 민간위탁 분야별 계약방안/160
1절 민간위탁 분야별 계약방안 검토/160
2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162
3절 민간위탁 기간 결정/164
4절 민간위탁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168
5절 민간위탁 단독 및 공동계약 여부 결정/170
6절 민간위탁 계약 및 낙찰자선정 방법 결정/175
18장 민간위탁 입찰서류 작성/178
1절 입찰공고문/178
2절 과업지시서/185
3절 제안요청서/188
4절 위・수탁계약서/206
19장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사항/214
1절 감사원 민간위탁 지적사항/214
2절 계약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220
3절 최근 3년간 국내주요일간지 민간위탁 개선사항관련 보도 주요이슈/223
부록1. 민간위탁 대상사무 분야별 관련법/229
부록2. 정부사무 민간위탁전환 감사원 감사내용/248
부록3. 정부합동감사 민간위탁 지적사항 전문/260
부록4. 민간위탁관련 질의회신 자료/276
부록5.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해석사례/339
부록6. 공공감사기준/361
부록7.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감사기준/372
부록8. 미국의 민간위탁 가이드 라인/379
참고문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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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1
1절 민간위탁의 배경 및 의의/1
2절 용어의 정의/10
3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근거/14
4절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차이/17
5절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19
2장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배경/22
1절 민간위탁과 규제완화/22
2절 민간위탁 관련법/24
3절 민간위탁사무 분야별 관련법/28
3장 민간위탁 추진과정/33
1절 국내 민간위탁 추진과정/33
2절 미국의 민간위탁 추진과정/36
4장 민간위탁 운영현황/38
1절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38
2절 세출예산서 분석 그래프/43
5장 민간위탁 및 위탁기관의 유형/47
1절 위탁 방식에 따른 구분/47
2절 계약 성격에 따른 구분/48
3절 계약 유형에 따른 구분/50
4절 시설과 사무에 따른 구분/51
5절 민간위탁 유형에 따른 구분/53
6절 위탁기관의 유형/55
6장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58
1절 현행 민간위탁 대상사무/58
2절 민간위탁사무 조사방법론/61
3절 정부사무 민간위탁 전환 감사원 권고사항/63
7장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65
1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선정 기준/65
2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사례 : 하수처리시설/68
8장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71
[제 2편 민간위탁 조례운영방안]
1절 조례의 정의/77
2절 조례 제정 과정/81
11장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검토/93
1절 조례 제정권의 근거 및 범위/93
2절 조례제정 기준/97
3절 민간위탁 표준 조례 조항/107
12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113
1절 지침서/113
2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제안/114
3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사례/125
13장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128
[제 3편 민간위탁 계약관리방안]
14장 계약 및 용역의 정의/135
1절 계약의 정의/135
2절 용역의 정의/137
15장 계약방법 및 낙찰제의 종류/140
1절 계약의 형태 및 방법 검토/140
2절 낙찰제의 종류/148
16장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153
1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153
17장 민간위탁 분야별 계약방안/160
1절 민간위탁 분야별 계약방안 검토/160
2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162
3절 민간위탁 기간 결정/164
4절 민간위탁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168
5절 민간위탁 단독 및 공동계약 여부 결정/170
6절 민간위탁 계약 및 낙찰자선정 방법 결정/175
18장 민간위탁 입찰서류 작성/178
1절 입찰공고문/178
2절 과업지시서/185
3절 제안요청서/188
4절 위・수탁계약서/206
19장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사항/214
1절 감사원 민간위탁 지적사항/214
2절 계약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220
3절 최근 3년간 국내주요일간지 민간위탁 개선사항관련 보도 주요이슈/223
부록1. 민간위탁 대상사무 분야별 관련법/229
부록2. 정부사무 민간위탁전환 감사원 감사내용/248
부록3. 정부합동감사 민간위탁 지적사항 전문/260
부록4. 민간위탁관련 질의회신 자료/276
부록5.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해석사례/339
부록6. 공공감사기준/361
부록7.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감사기준/372
부록8. 미국의 민간위탁 가이드 라인/379
참고문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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