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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분석Ⅱ 민간대행사업보조사무(307-04)
민간위탁금사무(307-0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무(307-10)
저자: 배성기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민간대행(402)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 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위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민·관 협업사무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첫 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 조사를 한 것으로서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목차>
1장. 민간대행사업보조사무(307-04)/1
서울/1-6
부산/6-10
대구/11-12
인천/13-15
광주/16-17
대전/17-19
울산/19-21
세종/22
경기/24-53
강원/54-61
충북/61-74
충남/75-88
전북/88-94
전남/95-105
경북/106-122
경남/123-148
2장. 민간위탁금사무(307-05)/149
서울/149-175
부산/176-191
대구/192-200
인천/201-211
광주/212-215
대전/216-218
울산/218-225
세종/226
경기/228-256
강원/257-265
충북/265-275
충남/275-285
전북/286-294
전남/295-305
경북/305-319
경남/320-335
3장.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무(307-10)/336
서울/336-345
부산/345-355
대구/356-362
인천/362-367
광주/368-370
대전/370-373
울산/373-378
세종/379
경기/380-402
강원/403-411
충북/411-418
충남/418-425
전북/426-430
전남/431-440
경북/441-446
경남/44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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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무(307-10)
저자: 배성기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민간대행(402)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 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위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민·관 협업사무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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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민간대행사업보조사무(307-04)/1
서울/1-6
부산/6-10
대구/11-12
인천/13-15
광주/16-17
대전/17-19
울산/19-21
세종/22
경기/24-53
강원/54-61
충북/61-74
충남/75-88
전북/88-94
전남/95-105
경북/106-122
경남/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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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212-215
대전/216-218
울산/218-225
세종/226
경기/228-256
강원/257-265
충북/265-275
충남/27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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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295-305
경북/305-319
경남/3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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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3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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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368-370
대전/370-373
울산/373-378
세종/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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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403-411
충북/411-418
충남/418-425
전북/426-430
전남/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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