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3월 28일, 서울 그랜드 센트럴에서 공무원과 기업, 산하기관 등 전국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사업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를 맡은 강영덕 팀장은 공무원이나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실무와 연결지어 이해하기 쉽도록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예시로 들며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보조금 사업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강의 시작을 열었다. 결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식의 민간위탁과 달리, 보조금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을 올바른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가 3년마다 필수로 이루어지는 만큼 보조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한 성과는 사업자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이며,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이지만,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는 걸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보조금 사업에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예시 상황을 설명하며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교육생들의 집중력을 높였다. 만약 카드리더기가 없는 특수한 상황 등 의도치 않게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추후 확실하게 정산해야 한다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사전에 보조금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알아야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며 다음 주제인 ‘지방보조금 감사 사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웠다. 보조금 회계서류는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해, 감사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계획서’가 매우 중요하며, 지자체는 이 계획서를 잘 검토해야 하고 사업자는 깊은 고민과 함께 작성해야 하는 서류임을 역설했다. 보조금 사업은 계획 대비 이행 여부가 중요한 판단 척도이기 때문에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계획 변경 시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포괄적 예산편성을 금지해야 하며, 각 사업비목별 구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밝혔다.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의 성격에 맞게 회비를 편성하되, 식비 등 소모성 편성은 자제해야 함을 언급했다. 집행 관리 시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해 별도의 계좌로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기본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 교육의 마무리로 성과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을 빼놓지 않았다. ‘사업계획’과 ‘사업관리’, ‘사업성과’ 세 갈래로 나누어 점검사항을 상세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전에 사업목표 설정 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확보를 위해 보고서 등 문서화 된 소통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문서 보고가 보조금 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고 과정에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자체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핵심 내용을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13년 동안 보조금 교육과 민간위탁 통합교육, 원가 관리방안 교육, 성과평가 관리방안 교육 및 지방의원 행정사무감사 교육 등을 주제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관련 사무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3월 28일, 서울 그랜드 센트럴에서 공무원과 기업, 산하기관 등 전국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사업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를 맡은 강영덕 팀장은 공무원이나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실무와 연결지어 이해하기 쉽도록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예시로 들며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보조금 사업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강의 시작을 열었다. 결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식의 민간위탁과 달리, 보조금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을 올바른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가 3년마다 필수로 이루어지는 만큼 보조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한 성과는 사업자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이며,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이지만,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는 걸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보조금 사업에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예시 상황을 설명하며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교육생들의 집중력을 높였다. 만약 카드리더기가 없는 특수한 상황 등 의도치 않게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추후 확실하게 정산해야 한다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사전에 보조금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알아야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며 다음 주제인 ‘지방보조금 감사 사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웠다. 보조금 회계서류는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해, 감사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계획서’가 매우 중요하며, 지자체는 이 계획서를 잘 검토해야 하고 사업자는 깊은 고민과 함께 작성해야 하는 서류임을 역설했다. 보조금 사업은 계획 대비 이행 여부가 중요한 판단 척도이기 때문에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계획 변경 시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포괄적 예산편성을 금지해야 하며, 각 사업비목별 구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밝혔다.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의 성격에 맞게 회비를 편성하되, 식비 등 소모성 편성은 자제해야 함을 언급했다. 집행 관리 시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해 별도의 계좌로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기본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 교육의 마무리로 성과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을 빼놓지 않았다. ‘사업계획’과 ‘사업관리’, ‘사업성과’ 세 갈래로 나누어 점검사항을 상세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전에 사업목표 설정 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확보를 위해 보고서 등 문서화 된 소통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문서 보고가 보조금 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고 과정에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자체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핵심 내용을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13년 동안 보조금 교육과 민간위탁 통합교육, 원가 관리방안 교육, 성과평가 관리방안 교육 및 지방의원 행정사무감사 교육 등을 주제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관련 사무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