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MI 교육

공공관리연구원 PAMI 교육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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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연구원, 2025-2차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 품질경영교육 진행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4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2차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 품질경영 교육을 진행했다. 본 교육은 사전 설문을 통해 조사한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교육은 맡은 공공관리연구원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감사)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진행된 강의에서는 위탁관리의 현주소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어졌다.



강의에 따르면 민간위탁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급속히 확산해, 현재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적인 운영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복지, 문화, 체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홍원기 팀장은 ‘사전기획–위탁운영–성과관리–재계약’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 강의에서는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기도 했다. 공유재산법과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및 관련 지침 내에서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며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후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정리하며 전체적인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연장 근무와 야간 근무, 휴일 근무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홍원기 팀장은 추가 근무 수당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또, 원가산정은 재정 운용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예산을 과대 집행하거나 과소 집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성과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는 이용자 참여를 늘리고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체평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이 개선되고, 수탁업체가 스스로 업무를 평가함으로써 장애 요인과 비효율을 찾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민간위탁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년간 진행된 연구와 강의를 바탕으로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매달 정기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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