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지난 9월 30일,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열린 제3회 성북 사회적가치 포럼의 거버넌스 부문에 참여해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민간위탁 및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모두 함께 돌보는 성북’을 슬로건으로 지역 아동 돌봄, 사회연대경제, 협력적 거버넌스 등 지역사회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배성기 원장이 참여한 100분 토론에서는 ‘성북, 거버넌스와 연대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각 발제자의 거버넌스 분야 발표가 이어졌다.
민간위탁 법제화와 거버넌스 혁신 강조
배성기 원장은 먼저 “왜 우리는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발제를 시작하며,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정치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시장 중심 패러다임을 넘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연계한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을 통한 협력적 도시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가치 실현과 협력적 도시경영
성북구 사례를 들어 민간위탁·공공위탁·보조금 등 민관협력형 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협력적 도시경영의 비전도 제시되었다. 배성기 원장은 성북형 사회적 가치 유형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책임조달제도 정착 등을 통해 주민과 기업, 지방의회가 함께하는 체감형 거버넌스 도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의 모델로
이번 토론에서 성북구가 이미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민간위탁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을 짚으며,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사회적경제와 협치형 거버넌스가 결합할 때 성북구는 전국적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위탁 조례 중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포함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가치 및 사회적경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향을 제언했다.
배성기 원장은 발제를 마무리하며 “민간위탁 제도와 거버넌스 개선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북의 과제이자 비전”이라고 당부했다. 시민과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또는 정책 참여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시민 체감형 도시경영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진정한 선진도시, 행복 도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끝으로 발제를 마쳤다.
다양한 발제자들의 시각
이날 포럼에는 배 원장 외에도 여러 인사가 참여해 성북형 거버넌스의 과제와 해법을 제시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과거 구청장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정당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의회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다. 정윤주 성북구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갈등 조정 기능을 강조하며, 성북구 기후동행건물 사업을 사례로 민간·행정·전문가·의회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기존 행정의 칸막이 구조를 비판하면서 청년 문제 등 복합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여한 시민과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행정의 관료화로 인해 시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실제적 사업 등 실질적 협업 모델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성북구 사회적가치실천연대가 주최 및 주관하여 개최되었으며, 시민·전문가·정치인 등이 함께 참여해 성북형 사회적가치 실현의 미래를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축적된 연구 경력과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토론과 연구,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지난 9월 30일,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열린 제3회 성북 사회적가치 포럼의 거버넌스 부문에 참여해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민간위탁 및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모두 함께 돌보는 성북’을 슬로건으로 지역 아동 돌봄, 사회연대경제, 협력적 거버넌스 등 지역사회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배성기 원장이 참여한 100분 토론에서는 ‘성북, 거버넌스와 연대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각 발제자의 거버넌스 분야 발표가 이어졌다.
민간위탁 법제화와 거버넌스 혁신 강조
배성기 원장은 먼저 “왜 우리는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발제를 시작하며,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정치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시장 중심 패러다임을 넘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연계한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을 통한 협력적 도시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가치 실현과 협력적 도시경영
성북구 사례를 들어 민간위탁·공공위탁·보조금 등 민관협력형 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협력적 도시경영의 비전도 제시되었다. 배성기 원장은 성북형 사회적 가치 유형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책임조달제도 정착 등을 통해 주민과 기업, 지방의회가 함께하는 체감형 거버넌스 도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의 모델로
이번 토론에서 성북구가 이미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민간위탁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을 짚으며,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사회적경제와 협치형 거버넌스가 결합할 때 성북구는 전국적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위탁 조례 중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포함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가치 및 사회적경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향을 제언했다.
배성기 원장은 발제를 마무리하며 “민간위탁 제도와 거버넌스 개선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북의 과제이자 비전”이라고 당부했다. 시민과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또는 정책 참여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시민 체감형 도시경영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진정한 선진도시, 행복 도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끝으로 발제를 마쳤다.
다양한 발제자들의 시각
이날 포럼에는 배 원장 외에도 여러 인사가 참여해 성북형 거버넌스의 과제와 해법을 제시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과거 구청장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정당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의회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다. 정윤주 성북구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갈등 조정 기능을 강조하며, 성북구 기후동행건물 사업을 사례로 민간·행정·전문가·의회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기존 행정의 칸막이 구조를 비판하면서 청년 문제 등 복합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여한 시민과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행정의 관료화로 인해 시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실제적 사업 등 실질적 협업 모델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성북구 사회적가치실천연대가 주최 및 주관하여 개최되었으며, 시민·전문가·정치인 등이 함께 참여해 성북형 사회적가치 실현의 미래를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축적된 연구 경력과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토론과 연구,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