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서울시 은평구청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사업부서 담당자 등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강의를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보조금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은평구청 공무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은평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했다.
본 교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축소 및 한계적 상황 속 보조금 사업의 체계적 운영과 감사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는 크게 보조금 사업의 이해, 지방보조금 사업관리, 지방보조금 감사 및 지적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유사 용어에 대한 정의적 차이, 보조금 사업의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배성기 원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2025년 은평구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세부 현황을 살펴보며 은평구청의 보조금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보조금 사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률에서 정의하는 보조금의 의미와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했다.
지방보조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사후관리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 은평구의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타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은평구청 보조금 사업 담당자들에게 지방보조금 사업 선정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배성기 원장은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의 경우,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할 것과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실무자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겪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강사료, 회의비, 인건비 등의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짚어봤다. 이러한 지방보조금 사업관리는 성과평가 지표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끝으로 두 번째 주제를 마무리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정보공시 플랫폼 ‘보탬e’에 대해 설명하며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총 500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관련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시할 정보는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서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언론에 보도된 부정적 보조금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지방보조금 감사 및 지적 사례에 대한 내용의 교육이 이어졌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과 지역별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부정수급 ▲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지출증빙 미흡 등 사례의 사실관계와 적발요령을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2018년부터 7년 동안 은평구청 민간위탁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련 강의를 이어오며 전문성을 굳혀나가고 있다.
지난 3월 12일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서울시 은평구청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사업부서 담당자 등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강의를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보조금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은평구청 공무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은평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했다.
본 교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축소 및 한계적 상황 속 보조금 사업의 체계적 운영과 감사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는 크게 보조금 사업의 이해, 지방보조금 사업관리, 지방보조금 감사 및 지적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유사 용어에 대한 정의적 차이, 보조금 사업의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배성기 원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2025년 은평구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세부 현황을 살펴보며 은평구청의 보조금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보조금 사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률에서 정의하는 보조금의 의미와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했다.
지방보조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사후관리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 은평구의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타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은평구청 보조금 사업 담당자들에게 지방보조금 사업 선정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배성기 원장은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의 경우,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할 것과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실무자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겪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강사료, 회의비, 인건비 등의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짚어봤다. 이러한 지방보조금 사업관리는 성과평가 지표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끝으로 두 번째 주제를 마무리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정보공시 플랫폼 ‘보탬e’에 대해 설명하며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총 500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관련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시할 정보는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서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언론에 보도된 부정적 보조금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지방보조금 감사 및 지적 사례에 대한 내용의 교육이 이어졌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과 지역별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부정수급 ▲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지출증빙 미흡 등 사례의 사실관계와 적발요령을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2018년부터 7년 동안 은평구청 민간위탁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련 강의를 이어오며 전문성을 굳혀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