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MI 교육

공공관리연구원 PAMI 교육을 소개합니다.

교육 및 강의사진

공공관리연구원, 2025년 1차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원가 관리방안 교육 진행



지난 3월 14일,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은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원가 관리방안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본 교육은 서울역 인근 그랜드 센트럴에서 진행되었으며 인제군청을 포함하여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기업에서 온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 감사 대응 방안, 원가산정 기준 및 사례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강의를 맡은 공공관리연구원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 이해,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의 이해, 민간위탁의 투명한 관리 순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의 이해로 강의 시작을 열면서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원가구성 항목과 표준 산정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적정 운영원가 산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중요함을 밝혔다.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에 대한 강의에 앞서 각 기준에 따른 민간위탁의 개념과 유사 개념의 차이점 등을 설명하며 민간위탁에 대한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기준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고, 민간위탁 관련 국가정책 및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다. 민간위탁의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에서는 측정 가능한 사전 목표설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민간위탁 원가산정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원가산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공무원과 담당자들이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산정 프로세스와 운영원가 기준, 적정 운영인력 산정 방법, 인건비 적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대부분 용역의 형태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 특성상 명확하지 않은 원가산정 체계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원가산정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생들은 인건비 적용 기준과 연장·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적용, 호봉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인건비 체계를 통일해 운영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마지막 주제인 민간위탁의 투명한 관리는 감사연구원, 감사원, 지자체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 사무 감사제도의 한계 및 대안과 함께 민간위탁 감사의 기준과 원칙을 자세히 설명했다.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위탁결정단계, 위탁과정단계, 사후관리단계, 효율성 단계 등으로 구분되는 민간위탁 감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구시청, 안산시, 영등포구, 서울 성동구 등 각 지자체의 민간위탁 감사사례를 통한 감사대응방안을 끝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었다.

 


강의를 마친 후 교육생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민간위탁과 원가산정과 관련된 개별 답변을 이어갔으며, 명확한 민간위탁 원가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나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출강 및 연구 용역을 수행해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실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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