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 충남공감마루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남도청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민간위탁 담당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본 교육은 충남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사무 담당 실무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주관했으며,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본 교육은 ▲민간위탁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관리지침)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준수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민간위탁 사무 감사 대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배성기 원장은 교육에 앞서 사회적자본과 협력적 거버넌스는 선진국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자본과 예산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했다. 이어 도시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복지 선순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충청남도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가 대응해야 하는 ‘감사’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의 최근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감사 기준에 부합하는 세부감사 서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도청 내 민간위탁 담당자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개념 및 절차, 유의사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충남도청 자치행정과의 사전 요청에 따른 민간위탁과 유사개념의 비교,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고 관련 법 규정과 정책 현황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의 기초적인 이해를 도왔다. 또, 민관협치와 관련해 충청남도와 타 지자체의 위원회 설치현황을 비교 분석하며 보완점을 가려내기도 했다.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2022년에 개정된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토대로 민간위탁사무의 추진 절차를 훑어보았다. 또, 효율성과 공공성, 복잡성과 단순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은 공공성보다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충청남도의 민간위탁 사례를 통한 부연 설명 등 담당자들에게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예시를 제시하며 밀도 높은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내 신설된 내용을 검토하고 지난해 9월 2차 발의된 민간위탁법(안)을 참고해 강의를 이어갔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매뉴얼’의 내용을 짚어보며 심사 과정을 파악하는 시간도 가졌다. 해당 내용 외에도 인건비 산정,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서비스 평가,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며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사대응 방안을 끝으로 본 강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내용 및 실무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가 곧 세계적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이다”라며, 향후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 충남공감마루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남도청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민간위탁 담당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본 교육은 충남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사무 담당 실무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주관했으며,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본 교육은 ▲민간위탁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관리지침)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준수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민간위탁 사무 감사 대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배성기 원장은 교육에 앞서 사회적자본과 협력적 거버넌스는 선진국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자본과 예산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했다. 이어 도시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복지 선순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충청남도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가 대응해야 하는 ‘감사’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의 최근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감사 기준에 부합하는 세부감사 서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도청 내 민간위탁 담당자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개념 및 절차, 유의사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충남도청 자치행정과의 사전 요청에 따른 민간위탁과 유사개념의 비교,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고 관련 법 규정과 정책 현황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의 기초적인 이해를 도왔다. 또, 민관협치와 관련해 충청남도와 타 지자체의 위원회 설치현황을 비교 분석하며 보완점을 가려내기도 했다.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2022년에 개정된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토대로 민간위탁사무의 추진 절차를 훑어보았다. 또, 효율성과 공공성, 복잡성과 단순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은 공공성보다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충청남도의 민간위탁 사례를 통한 부연 설명 등 담당자들에게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예시를 제시하며 밀도 높은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내 신설된 내용을 검토하고 지난해 9월 2차 발의된 민간위탁법(안)을 참고해 강의를 이어갔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매뉴얼’의 내용을 짚어보며 심사 과정을 파악하는 시간도 가졌다. 해당 내용 외에도 인건비 산정,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서비스 평가,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며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사대응 방안을 끝으로 본 강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내용 및 실무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가 곧 세계적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이다”라며, 향후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