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4월 11일, 영광군청에서 직원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 보조사업 및 재정·지출 교육’을 진행했다. 본 교육은 영광군청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했으며, 지방보조금 및 재정 부정 집행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는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이 맡았으며,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 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방법 ▲보조금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 사업 목표설정 ▲보조금 사업 투명한 운영 ▲보조금 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결과 환류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배성기 원장은 지방보조금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를 시작으로, 보조금 사업의 유형별 특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 방식과 주요 차이점을 설명하며 실무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부적격 대상자 선정 및 중복 교부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절차에 있어서는 공모 절차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교부 결정의 조건 부여 사례 등을 실무 중심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사업의 적정성 평가, 자부담 능력 판단 기준, 성과평가 및 환류 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담당자들이 보조금 사업 시 유의해야 할 요소들을 짚어주었다. 특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와 교부조건 설정 및 사후 환수 기준까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들을 정리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후 각 지자체의 감사 및 지적사례를 살펴보며 ‘감사 대응’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보조금 신청서 및 산출내역서 확인, 성과목표의 적정성, 예산과목 및 교부결정 내역의 일치 여부, 정산보고서 및 수행실적 보고서 작성 기준 등을 제시하며, 감사 대응 시 필요한 핵심 문서 목록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 및 회계감사 기준도 강조하는 등 교육 대상자들이 실제로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2025년 영광군의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도 함께 다루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예산 분포와 세부사업 사례를 통해 교육의 현실감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와 사업별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정당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 강의를 마무리했다. 강의 이후에는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상 어려움과 사례별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이번 보조금 사업 교육이 영광군청 재정·지출 담당자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관리연구원은 보조금 사업 관련 강의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어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4월 11일, 영광군청에서 직원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 보조사업 및 재정·지출 교육’을 진행했다. 본 교육은 영광군청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했으며, 지방보조금 및 재정 부정 집행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는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이 맡았으며,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 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방법 ▲보조금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 사업 목표설정 ▲보조금 사업 투명한 운영 ▲보조금 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결과 환류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배성기 원장은 지방보조금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를 시작으로, 보조금 사업의 유형별 특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 방식과 주요 차이점을 설명하며 실무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부적격 대상자 선정 및 중복 교부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절차에 있어서는 공모 절차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교부 결정의 조건 부여 사례 등을 실무 중심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사업의 적정성 평가, 자부담 능력 판단 기준, 성과평가 및 환류 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담당자들이 보조금 사업 시 유의해야 할 요소들을 짚어주었다. 특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한 심의 절차와 교부조건 설정 및 사후 환수 기준까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들을 정리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후 각 지자체의 감사 및 지적사례를 살펴보며 ‘감사 대응’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보조금 신청서 및 산출내역서 확인, 성과목표의 적정성, 예산과목 및 교부결정 내역의 일치 여부, 정산보고서 및 수행실적 보고서 작성 기준 등을 제시하며, 감사 대응 시 필요한 핵심 문서 목록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 및 회계감사 기준도 강조하는 등 교육 대상자들이 실제로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2025년 영광군의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도 함께 다루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예산 분포와 세부사업 사례를 통해 교육의 현실감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와 사업별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정당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 강의를 마무리했다. 강의 이후에는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상 어려움과 사례별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이번 보조금 사업 교육이 영광군청 재정·지출 담당자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관리연구원은 보조금 사업 관련 강의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어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