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10월 30일,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및 계약사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과정은 ‘2025년도 특화형 지방의회 의원 과정(예산안·결산 심사 2차)’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교육은 국회의정관 109호 스튜디오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을 맡은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지방의회 예산심사 및 감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민간위탁 제도의 구조와 계약 절차, 관리지침의 핵심 요소를 다루었다. 특히, 강의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의원들은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위탁사무 선정 절차, 조례 및 관리지침의 준수사항 등을 통해 위탁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 사무 감사 등 8개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토대로,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 검토, 계약서 조항 비교, 성과지표 설계 및 관리기법 등 의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산 및 원가 심층 교육으로 알리는 재정관리의 중요성
민간위탁 예산 및 원가 검토 파트에서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명시된 비용 산정 구조와 정산사업 기준, 예산지원형·자립형 사업의 차이 등을 비교하며, 사업유형별 원가 계산 방식과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지방계약법」, 「보조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계약 유형별 절차와 책임구조를 함께 다루어, 의원들이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법적 타당성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계약체계 확립 강조
민간위탁 계약 및 운영 관리 파트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 고용승계 의무, 계약기간 설정, 청렴서약서 제출 등 실무 절차를 사례와 함께 검토했다. 더불어 위·수탁기관 간 관계를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설정하는 계약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계약서 내 필수 조항(사업계획, 성과목표, 재산관리, 손해배상, 계약변경 등)의 실질적 의미를 분석했다. 의원들은 이를 통해 조례상 조항이 실제 행정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계약검토와 이행력 유인을 위해 점검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학습했다.
성과평가 및 감사 등 지속적 관리체계의 필요성 제시
성과평가 및 감사 대응 파트에서는 성과평가 지표 설정과 환류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다루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했다. 교육에서는 평가결과를 조례 개정, 예산 반영, 수탁기관 재계약 여부 판단 등에 활용하는 환류 시스템을 소개하고, 최근 감사원 및 지자체 감사 사례를 통해 감사 대응 시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고용안정, 혁신지표 반영 등 평가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의회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공공관리연구원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계약사무, 성과평가, 원가산정 등 공공행정 핵심 분야의 전문교육과 연구를 지속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정책적 판단과 행정 감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연구원은 지난 10월 30일,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및 계약사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과정은 ‘2025년도 특화형 지방의회 의원 과정(예산안·결산 심사 2차)’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교육은 국회의정관 109호 스튜디오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을 맡은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은 지방의회 예산심사 및 감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민간위탁 제도의 구조와 계약 절차, 관리지침의 핵심 요소를 다루었다. 특히, 강의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의원들은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위탁사무 선정 절차, 조례 및 관리지침의 준수사항 등을 통해 위탁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 사무 감사 등 8개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토대로,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 검토, 계약서 조항 비교, 성과지표 설계 및 관리기법 등 의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산 및 원가 심층 교육으로 알리는 재정관리의 중요성
민간위탁 예산 및 원가 검토 파트에서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명시된 비용 산정 구조와 정산사업 기준, 예산지원형·자립형 사업의 차이 등을 비교하며, 사업유형별 원가 계산 방식과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지방계약법」, 「보조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계약 유형별 절차와 책임구조를 함께 다루어, 의원들이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법적 타당성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계약체계 확립 강조
민간위탁 계약 및 운영 관리 파트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 고용승계 의무, 계약기간 설정, 청렴서약서 제출 등 실무 절차를 사례와 함께 검토했다. 더불어 위·수탁기관 간 관계를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설정하는 계약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계약서 내 필수 조항(사업계획, 성과목표, 재산관리, 손해배상, 계약변경 등)의 실질적 의미를 분석했다. 의원들은 이를 통해 조례상 조항이 실제 행정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계약검토와 이행력 유인을 위해 점검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학습했다.
성과평가 및 감사 등 지속적 관리체계의 필요성 제시
성과평가 및 감사 대응 파트에서는 성과평가 지표 설정과 환류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다루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했다. 교육에서는 평가결과를 조례 개정, 예산 반영, 수탁기관 재계약 여부 판단 등에 활용하는 환류 시스템을 소개하고, 최근 감사원 및 지자체 감사 사례를 통해 감사 대응 시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고용안정, 혁신지표 반영 등 평가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의회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공공관리연구원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계약사무, 성과평가, 원가산정 등 공공행정 핵심 분야의 전문교육과 연구를 지속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정책적 판단과 행정 감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