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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연구소, 민간위탁 성과관리 교육 통해 실무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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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4월 17일 그랜드센트럴 3층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성과관리 방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제도의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평가, 운영관리, 감사 대응까지 연계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이 강의를 맡았다.

 

강의는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안 ▲성과평가 결과 활용 ▲민간위탁 감사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획부터 계약, 운영, 성과평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학습하며,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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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 관리체계 기반 성과관리 접근


이번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성과관리를 개별 평가가 아닌 하나의 관리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사전 검토, 위탁 결정, 계약 체결, 운영관리, 성과평가,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의 핵심은 단순 평가가 아니라 관리체계 구축에 있다”며 “사전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와 기준이 이후 성과평가와 감사 대응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지표 설계 중요성


성과평가 분야에서는 지표 설계와 평가 기준 설정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성과평가는 사업 목표 대비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량·정성 지표를 균형 있게 설계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또한 평가 결과는 단순 점수 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 여부 판단, 예산 편성, 운영 개선 등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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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응과 사전 관리 필요성 제시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감사 대응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감사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기반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례 중심 교육으로 현장 적용성 강화

현장에서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사례와 관리 방식이 함께 공유됐다. 성과지표 설정, 평가 수행, 결과 환류까지 이어지는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민간위탁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민간위탁 원가관리, 성과평가, 운영관리 등 공공행정 실무 분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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