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정부 보조금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이 교육은 그랜드센트럴 서울점에서 실시되었으며, 춘천시청, 도봉구청, 한국교통대학교, 코레일관광개발, 아산문화재단 등 다양한 지자체 공무원
과 기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은 정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정부 보조금 사업 담당자의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보조금 사
업 운영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 강영덕 팀장이 진행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 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제·개정, 보
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보조금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육 시작 전, 강영덕 팀장은 혼동하기 쉬운 보조금과 민간위탁의 개념을 설명했으며,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보조금 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 보조금 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 보조금은 법률에 규정되거나 국고 보조금 사업이거나 용도 지정 기부금일 경우 지원이 가능
하며, 특히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지방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 지속에
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므로 보조사업자들은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사업 예산편성 방법을 설명하면서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금지되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업
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이 불가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방보조 사업비 내역 작성 예시
를 통해 보조금 사업 담당자들이 보조사업 예산편성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후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사업 사업자 선정방법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사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함으로써 보조
금 사업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보조금 사업자 성과평가의 법적 근거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확인하면서 보조금 사업 성과 평가의
최종 목적은 자체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해 보조금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개선방향에 대한 상호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각 지자체들은 보조금 사업의 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와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효율적이며 표준적인 보조금사업
관리방안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마쳤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
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수강을 희망한다면 공공관리연구원(pami.re.kr), 한국민간위탁연구소(kcomi.re.kr)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지난 3월 15일,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정부 보조금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이 교육은 그랜드센트럴 서울점에서 실시되었으며, 춘천시청, 도봉구청, 한국교통대학교, 코레일관광개발, 아산문화재단 등 다양한 지자체 공무원
과 기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은 정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정부 보조금 사업 담당자의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보조금 사
업 운영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 강영덕 팀장이 진행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의 이해, 보조금 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조례 및 지침 제·개정, 보
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보조금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보조금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육 시작 전, 강영덕 팀장은 혼동하기 쉬운 보조금과 민간위탁의 개념을 설명했으며,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보조금 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 보조금 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 보조금은 법률에 규정되거나 국고 보조금 사업이거나 용도 지정 기부금일 경우 지원이 가능
하며, 특히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지방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 지속에
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므로 보조사업자들은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사업 예산편성 방법을 설명하면서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금지되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업
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이 불가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방보조 사업비 내역 작성 예시
를 통해 보조금 사업 담당자들이 보조사업 예산편성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후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사업 사업자 선정방법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사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함으로써 보조
금 사업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보조금 사업자 성과평가의 법적 근거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확인하면서 보조금 사업 성과 평가의
최종 목적은 자체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해 보조금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개선방향에 대한 상호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각 지자체들은 보조금 사업의 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와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효율적이며 표준적인 보조금사업
관리방안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마쳤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
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수강을 희망한다면 공공관리연구원(pami.re.kr), 한국민간위탁연구소(kcomi.re.kr)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