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공공관리연구원은 그랜드 센트럴 3층에서 지자체 및 기업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원가 관리방안 교육을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은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홍원기 팀장이 진행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정부 정책적 기조
를 반영하고 적법성 및 효율성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감사 대응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 원가산정 기준, 인건비 적용 기준,
분야별 원가산정 사례 등 민간위탁 원가 관리의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홍원기 팀장은 강의에 앞서 현재 민간위탁 사무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예
산 편성을 위한 원가구성 항목 및 표준 산정방안을 습득하여 적정 운영원가 산정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민간위탁 분야별 운영비 산정기준 및 분야별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위탁비용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일부
환경기초시설을 제외한 일반적인 시설 운영관리 비용에 대한 지침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를 기준
으로 유사사례 비목과 기존 운영실적을 근거로 하여 운영비용을 산정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전 표준
원가 산정을 통한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 원가산정 사례를 중심으로, 원가산정 프로세스, 민간위탁 운영원가 기준, 적정 운영인력 산정 방법,
인건비 산정 예시 등을 설명하여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및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이
어나갔다.
특히 전문 원가분석사가 아닌 계약담당공무원이 비용을 직접 산정할 경우 적정한 표준 사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였
다. 적절한 사례와 개별시설별 표준화를 통한 적정 인력 수준 도출 그리고 적절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거래실례가격을 도출하는 과
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방법이 최적의 비용을 도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강조하였다.
앞서 진행한 민간위탁 사무 원가산정 관리 및 계약심사 대응방안을 바탕으로 운영방식 선정, 조례·지침 등 관련 법 준수 여부,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계약서 작성 등 민간위탁 사무 감사 중점사항 및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단계별 감사 대응전
략을 설명하며 교육을 마쳤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소통해나가고 있다. 민간위탁 관리자 교육,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 교육, 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꾸준히 강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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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공공관리연구원은 그랜드 센트럴 3층에서 지자체 및 기업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원가 관리방안 교육을 진행하였다.
해당 교육은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홍원기 팀장이 진행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정부 정책적 기조
를 반영하고 적법성 및 효율성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감사 대응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 원가산정 기준, 인건비 적용 기준,
분야별 원가산정 사례 등 민간위탁 원가 관리의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홍원기 팀장은 강의에 앞서 현재 민간위탁 사무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예
산 편성을 위한 원가구성 항목 및 표준 산정방안을 습득하여 적정 운영원가 산정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민간위탁 분야별 운영비 산정기준 및 분야별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위탁비용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일부
환경기초시설을 제외한 일반적인 시설 운영관리 비용에 대한 지침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를 기준
으로 유사사례 비목과 기존 운영실적을 근거로 하여 운영비용을 산정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전 표준
원가 산정을 통한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홍원기 팀장은 민간위탁 원가산정 사례를 중심으로, 원가산정 프로세스, 민간위탁 운영원가 기준, 적정 운영인력 산정 방법,
인건비 산정 예시 등을 설명하여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및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이
어나갔다.
특히 전문 원가분석사가 아닌 계약담당공무원이 비용을 직접 산정할 경우 적정한 표준 사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였
다. 적절한 사례와 개별시설별 표준화를 통한 적정 인력 수준 도출 그리고 적절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거래실례가격을 도출하는 과
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방법이 최적의 비용을 도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강조하였다.
앞서 진행한 민간위탁 사무 원가산정 관리 및 계약심사 대응방안을 바탕으로 운영방식 선정, 조례·지침 등 관련 법 준수 여부,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계약서 작성 등 민간위탁 사무 감사 중점사항 및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단계별 감사 대응전
략을 설명하며 교육을 마쳤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소통해나가고 있다. 민간위탁 관리자 교육,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 교육, 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꾸준히 강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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