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부산광역시 진구에 위치한 부산진구청 소강당에서 진구청 소속 민간위탁 사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교육은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서비스 관리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시작으로 하여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를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먼저 부산진구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기반으로 민간위탁사무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후 부산진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를 소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민간위탁과 혼동되기 쉬운 보조사업, 용역, 사용허가, 대행 등의 개념과 민간위탁을 비교 설명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민간위탁과 대상사업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도왔다.

이어지는 민간위탁의 표준적 관리 파트에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을 비롯하여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

리 지침’,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등 민간위탁 사무의 표준화된 매뉴얼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도왔다. 특히 부산진구의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침의 지속적인 최신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음의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장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부산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을 토대로 추진 절차와 

단계별 이슈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민간위탁 절차는 구체적으로 민간위탁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과정은

 ‘민간위탁사무 운영방식 선정, 조례 준수,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서비스디자인 입찰기획, 계약서 작성,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 지표개발, 투명‧효율적 운영, 

성과평가결과 환류’ 총 8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민간위탁 관리모델을 중심으로 8단계를 나눠 관리감독 공무원들이 8단계로 관리가 이루어져야함을 설명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관리모델

에 따라 8단계의 절차를 각각 설명하였으며 그 중 3번째 단계인 운영예산 적정성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표준운영원가 산정을 위해 운영비용 기초

자료 검토, 운영비용 자료 수집, 운영비용 자료 분석, 서면검토/현장실사검증·확인, 운영비용 도출을 통한 검토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은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전문조직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으로서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관점의 정책정합성, 서비스품질 관점의 고객만족 현장수용성, 감사관점의 이해관계기관 정합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가 이해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부산진구청은 매년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에 대해 꾸준히 소통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강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