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원장은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50여명을 대
상으로 ‘민간위탁 이해와 관리’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및 운영,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기준, 민간
위탁 감사대응 전략 등을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들이 강의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3.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 4.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
었다.
먼저 배성기 원장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확인하면서 자원봉사센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체육시설의 사
례를 통해 보조금사업, 관리대행, 민간위탁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가 강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민간위탁의 개념 및 유사개념들을 비교 설명하면서 강연 참석자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민간위탁과 유사한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대행, 위임의 개념들과의 구분기준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 2024 사회복지시
설 관리안내,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부산진구 민간위탁 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 등 타 지
자체의 관리지침 사례를 확인하면서 남해군의 민간위탁의 표준적 관리방향을 살펴보았고,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개념을 설
명하면서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강연을 이어갔다.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개념의 단계적 구분 기준에 따라 대상사무 선정 기준을 확인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남
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조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살펴보면서 조례 및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준수
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과정 및 검토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산정기준, 적정인력
산정방법,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산정,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운영방식별 인건비 산출 비교 및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운영방식
별 10년 추이분석을 확인하였고 경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전력비, 용수비 등 비목별 경비 산정 기준 및 원
가산정 결과 예시를 확인하면서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 및 성과평가 결과 도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본연의 목적이 존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성과평가 방법론이 정리되어야 함
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성과평가는 프로세스 평가와 임팩트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되며 프로세스 평가 방식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임팩트 평가가 이뤄질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실제적 변화를 만들기 냈는가를 평가하는 임팩트 평가로 나아가
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민간위탁 감사기획과 사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감사 요구자료 검토와 관련해 집행기관인 지자체는 과대한 자료요구
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감시기관인 지방의회는 무성의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비난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요청 목록의 체계화, 민간위탁 분야별 자료관리시스템의 확립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서면
중심의 1차감사를 진행한 후 이슈관련 2차 감사는 현장조사 등을 심도있게 진행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 단계별
감사 중점 사항을 검토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예시를 통해 민간위탁 담당공무원들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
시하였다.
끝으로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 평가의 주요 방향성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간
위탁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평가 수행이 중요하며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
적인 개선을 역설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은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
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지난 5월 30일,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원장은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50여명을 대
상으로 ‘민간위탁 이해와 관리’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및 운영,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기준, 민간
위탁 감사대응 전략 등을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들이 강의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3.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 , 4.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
었다.
먼저 배성기 원장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확인하면서 자원봉사센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체육시설의 사
례를 통해 보조금사업, 관리대행, 민간위탁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가 강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민간위탁의 개념 및 유사개념들을 비교 설명하면서 강연 참석자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민간위탁과 유사한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대행, 위임의 개념들과의 구분기준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 2024 사회복지시
설 관리안내,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부산진구 민간위탁 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 등 타 지
자체의 관리지침 사례를 확인하면서 남해군의 민간위탁의 표준적 관리방향을 살펴보았고,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개념을 설
명하면서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강연을 이어갔다.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개념의 단계적 구분 기준에 따라 대상사무 선정 기준을 확인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남
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조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살펴보면서 조례 및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준수
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과정 및 검토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산정기준, 적정인력
산정방법,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산정,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운영방식별 인건비 산출 비교 및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운영방식
별 10년 추이분석을 확인하였고 경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전력비, 용수비 등 비목별 경비 산정 기준 및 원
가산정 결과 예시를 확인하면서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 및 성과평가 결과 도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본연의 목적이 존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성과평가 방법론이 정리되어야 함
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성과평가는 프로세스 평가와 임팩트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되며 프로세스 평가 방식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임팩트 평가가 이뤄질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실제적 변화를 만들기 냈는가를 평가하는 임팩트 평가로 나아가
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민간위탁 감사기획과 사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감사 요구자료 검토와 관련해 집행기관인 지자체는 과대한 자료요구
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감시기관인 지방의회는 무성의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비난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요청 목록의 체계화, 민간위탁 분야별 자료관리시스템의 확립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서면
중심의 1차감사를 진행한 후 이슈관련 2차 감사는 현장조사 등을 심도있게 진행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 단계별
감사 중점 사항을 검토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예시를 통해 민간위탁 담당공무원들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
시하였다.
끝으로 배성기 원장은 민간위탁 평가의 주요 방향성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간
위탁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평가 수행이 중요하며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
적인 개선을 역설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한국민간위탁연구소)은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
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