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소장은 경상북도 김천시청 3층 회의실에서 지방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조사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방보조금 집합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교육은 1. 보조금 사업의 이해, 2.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3. 조례 및 지침 준수, 4.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5. 보조금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법 6.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7. 보조금사업 목표설정, 8. 보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 9. 정산 및 평가 결과
환류, 10. 보조금 감사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교육 시작 전, 배성기 소장은 혼동하기 쉬운 보조금과 민간위탁, 대행사업의 개념을 설명했으며,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보조금 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 보조금 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 보조금은 법률에 규정되거나 국고 보조금 사업이거나 용도 지정 기부금일 경
우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지방 보
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 지속성 판단이 체계적이지 않아 보조사업자들의 성과관리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중 보조대상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위원회의 기능,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
신청 등 김천시의 보조금 조례와 보조금 관리기준을 설명하면서 지방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들의 업무수행 이해도를
높였다.
이후 사업자 선정방법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사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함으로써 보조금 사업 운
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보조금 사업자 성과평가의 법적 근거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확인하면서 보조금 사업 성과 평
가의 최종 목적은 자체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나가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보조금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김천시와 서울특별시, 부천시청, 대구광역시, 부산진구 등의 보조금 지도
점검 및 감사 사례를 살펴보며 보조금 사업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보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선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증
진 시켜나가고 있다.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소장은 경상북도 김천시청 3층 회의실에서 지방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조사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방보조금 집합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교육은 1. 보조금 사업의 이해, 2. 보조금사업 대상 사무의 선정, 3. 조례 및 지침 준수, 4.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5. 보조금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법 6. 지방보조사업자 교부, 7. 보조금사업 목표설정, 8. 보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 9. 정산 및 평가 결과
환류, 10. 보조금 감사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교육 시작 전, 배성기 소장은 혼동하기 쉬운 보조금과 민간위탁, 대행사업의 개념을 설명했으며,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보조금 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 보조금 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 보조금은 법률에 규정되거나 국고 보조금 사업이거나 용도 지정 기부금일 경
우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지방 보
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 지속성 판단이 체계적이지 않아 보조사업자들의 성과관리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중 보조대상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위원회의 기능,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
신청 등 김천시의 보조금 조례와 보조금 관리기준을 설명하면서 지방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들의 업무수행 이해도를
높였다.
이후 사업자 선정방법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사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함으로써 보조금 사업 운
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보조금 사업자 성과평가의 법적 근거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확인하면서 보조금 사업 성과 평
가의 최종 목적은 자체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나가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보조금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김천시와 서울특별시, 부천시청, 대구광역시, 부산진구 등의 보조금 지도
점검 및 감사 사례를 살펴보며 보조금 사업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은 “보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선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증
진 시켜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