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공공관리연구원 산하 한국민간위탁연구소가 서울역 인근의 그랜드 센트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민간위탁 사
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관리방안 교육"을 개최했다.
이 교육은 공공관리연구원의 홍원기 선임연구원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민간위탁과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과 더불어 실무에서 민간
위탁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교육 내용은 민간위탁의 이해와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안, 투명한
관리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민간위탁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다루고,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았
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민간위탁 적정성, 원가산정, 입찰방안, 사후
관리 방안 등 표준적인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는 민간위탁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소개하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의 지침을
설명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의 선진 지자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추진 시
유념해야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본격적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민
간위탁 성과평가를 지표를 소개하며, 현재 수행되고 있는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방법과 그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홍원기 선임연구원은 다양한 성과평가 지표를 소개하였고, 현재의 민간위탁 성과지표가 나오게 된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였
고, 특히, 세밀하고 사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는 사전적인 목표가 부재하며,
이러한 이유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발주기관과 수탁기관의 합의된 평가 기
준 및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말하였다.
또한, 현재의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프로세스, 즉 절차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에는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수행되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며, 그 이후 민간위탁 사업 자제의 효과성
을 평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홍원기 연구팀장은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하며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임에
따라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이 성과평가이고, 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센티
브와 패널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말하였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 산하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계속해서 민간위탁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그리
고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개
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관리연구원 산하 한국민간위탁연구소의 홈페이지(pami.re.kr / kcom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14일, 공공관리연구원 산하 한국민간위탁연구소가 서울역 인근의 그랜드 센트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민간위탁 사
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관리방안 교육"을 개최했다.
이 교육은 공공관리연구원의 홍원기 선임연구원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민간위탁과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과 더불어 실무에서 민간
위탁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교육 내용은 민간위탁의 이해와 효율적 관리,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안, 투명한
관리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민간위탁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다루고,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사례를 살펴보았
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민간위탁 적정성, 원가산정, 입찰방안, 사후
관리 방안 등 표준적인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는 민간위탁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소개하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의 지침을
설명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의 선진 지자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추진 시
유념해야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본격적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민
간위탁 성과평가를 지표를 소개하며, 현재 수행되고 있는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방법과 그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홍원기 선임연구원은 다양한 성과평가 지표를 소개하였고, 현재의 민간위탁 성과지표가 나오게 된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였
고, 특히, 세밀하고 사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무는 사전적인 목표가 부재하며,
이러한 이유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발주기관과 수탁기관의 합의된 평가 기
준 및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말하였다.
또한, 현재의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프로세스, 즉 절차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에는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수행되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며, 그 이후 민간위탁 사업 자제의 효과성
을 평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홍원기 연구팀장은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하며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임에
따라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이 성과평가이고, 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센티
브와 패널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말하였다.
한편, 공공관리연구원 산하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계속해서 민간위탁 주제로 지자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그리
고 분야별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의회 대면 방문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도 개
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관리연구원 산하 한국민간위탁연구소의 홈페이지(pami.re.kr / kcom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