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원가관리 체계 확립… 변화하는 정책환경 대응 역량 강화“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10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원가 관리방안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 소장이 진행했으며, 민간위탁 제도의 이해를 시작으로 운영원가 산정, 계약 및 운영관리, 성과평가, 계약심사 등 민간위탁 전 과정에 대한 실무 중심 강의가 이어졌다.
객관적인 원가산정 체계와 운영원칙 제시
교육에서는 민간위탁이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기준과 운영원가 산정의 필요성, 적정 운영인력 산정, 인건비 적용 기준, 경비 및 일반관리비 산정 방법 등 원가산정의 핵심 원칙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실무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에 따른 민간위탁 관리방안 공유
이어 최근 정책 변화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환경 변화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시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위탁기관이 계약 및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성과 중심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 강조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패는 적정한 원가산정에서 시작된다"며 "객관적인 원가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동환경과 제도 변화에 따라 위탁기관은 단순히 예산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체계와 운영방식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투입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성과와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사례를 통한 실무 역량 제고
또한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 변경, 운영예산 검토,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 계약심사, 성과평가 결과 활용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공유하며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각 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관리방안과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사업은 공공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연구를 지속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원가관리 체계 확립… 변화하는 정책환경 대응 역량 강화“
한국민간위탁연구소는 10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원가 관리방안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배성기 한국민간위탁연구소 소장이 진행했으며, 민간위탁 제도의 이해를 시작으로 운영원가 산정, 계약 및 운영관리, 성과평가, 계약심사 등 민간위탁 전 과정에 대한 실무 중심 강의가 이어졌다.
객관적인 원가산정 체계와 운영원칙 제시
교육에서는 민간위탁이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기준과 운영원가 산정의 필요성, 적정 운영인력 산정, 인건비 적용 기준, 경비 및 일반관리비 산정 방법 등 원가산정의 핵심 원칙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실무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에 따른 민간위탁 관리방안 공유
이어 최근 정책 변화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환경 변화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시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위탁기관이 계약 및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성과 중심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 강조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패는 적정한 원가산정에서 시작된다"며 "객관적인 원가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동환경과 제도 변화에 따라 위탁기관은 단순히 예산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체계와 운영방식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투입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성과와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사례를 통한 실무 역량 제고
또한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 변경, 운영예산 검토,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적용, 계약심사, 성과평가 결과 활용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공유하며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각 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관리방안과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사업은 공공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연구를 지속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